검사·검사
소외 3
총 사건
7등록
기소 형사
—건
평균 형량
—
평균 형량 (형사)
—개월
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.
형사 판결
2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·심급·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.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구형 분석
구형 vs 판결 (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) +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
기간~
이 기간에 해당 검사 사건이 없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
기소 사건
2건광고 자리
Half Page 300×600
민사 판결
5건민사 판결 성향이 검사가 관여한 민사 5건
50%원고 우세
원고 승소 2(40%)일부 승소 1(20%)원고 패소 2(40%)
※ 원고 우세율 = (원고 승소 + 0.5×일부 승소) ÷ 민사 사건 수.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.
민사 사건
5건2020가합53662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1-17
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.
원고승
원고 승소 (인용 13.6억원 / 청구 18.8억원)
2010가합10700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1-01-07
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펜싱 코치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음.
원고승
원고 승소
2002가단68347·인천지방법원·2004-01-16
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·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원고패
원고 패소 (청구 1,000만원)
2002나8767·대구고등법원·2003-06-05
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,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
원고패
원고 패소 (청구 1,000만원)
2000나4227·부산고등법원·2001-03-21
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
일부승
원고 일부 승소 (인용 7,174만원 / 청구 1.6억원)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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